개인회생 신청자격 희망도우미 희망의손길

개인회생 신청자격 희망도우미 희망의손길

 

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채무가 있으면 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.
다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.

개인회생도 조건이 있습니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아래 조건에

해당이 되실 겁니다. 간혹 해당이 안되는 수가 있으니 잘 앍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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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
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으로

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2. 채무가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
담보가 있는 채권은 10억원 이내 이며 무담보 채권은 5억권 이내가 되어야 개인회생이

됩니다. 이 이상이 되면 화의절차 등을 이용 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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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
급여소득자란 매월 월급을 받는다든지 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

개인을 말하는데요 꼭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, 알바, 파트타임 등 급여를 받는

자를 다 포함합니다.

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농업이나 임업 소득 등
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.
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나 의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

자들을 말합니다.

이렇게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4.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요
무분별한 소비로 인해서 즉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가 생긴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면책을 받지

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은 없지만 본인에게 불리한

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.

그리고 본인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

판단하므로 인가를 안해줄 수가 있습니다.  이럴경우는 법률사무소 와 잘 상의하면 어떤

해결책을 줄 수 있으니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재금액이 적을 경우 신청이 되는지 인데요

예를 들어 월 변재금액이 1만원 정도로 나오더라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

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10만원 이상은 되야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므로

법원에서도 최소한의 변제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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